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캠페인 공약대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mortgage rates)을 되살리는 것. 문제는 하나—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트럼프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7차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금리를 즉시 인하하라”고 ‘요구’했지만, 연준은 독립기구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설사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장기금리는 즉각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연준은 진작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ECB의 움직임과 비교하며, 미국은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연준은 2024년에 이미 세 차례 금리를 내렸고, 추가 인하는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 관세와 인플레이션, 연준의 고민

파월 의장은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준의 목표에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2024년 기준금리를 이미 1%포인트 인하한 연준은 추가 조정 전 “더 명확한 경제 지표”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은행 독립성은 여전히 유효

트럼프의 압박은 정치적 파급력은 있겠지만, 연준 독립성에는 위협이 됩니다. 존스홉킨스대 프란체스코 비앙키 교수는 이를 두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명백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이는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그와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임명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재임 중인 그는 “정치적 압력에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임기 만료 전까지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 = 주택금리 하락? 반드시 그렇진 않다

트럼프는 2%대 모기지 금리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연준 금리 외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5년까지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ichard Choi / New Jersey Best Realtor